출산율 0.6명대, 인구소멸 위기인 우리나라의 출산율 변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과거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0.78명(2022년)을 전해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라고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 명예교수의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낮은 출산율의 문제는 사회문제로 계속 대두하고 있었고, 최근들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있지만 심각성에 비해 사람들의 위기감이나 국가적 대책이 뜨뜨미지근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외국 교수가 우리나라를 더 크게 걱정하며 놀라는 모습이 아이러니 합니다.
그만큼  낮은 출산율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율이란?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인구 중 일정 기간동안 태어닌 신생아수를 측정하는 통계지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로는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과 조출생률(CBR, Crude Birth Rate)이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출산율을 합계출산율으로, 가임여성(15세~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숫자로 표현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얼마이기에 이렇게 놀라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2023년 기준으로 0.72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2023년 4분기에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6대로 추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앤교수가 경악할 정도로 우려로 표했던 0.78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입니다.
역대 최저치 출생아 수를 계속해서 갱신하며 4년째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23년 기준으로 0.72
2023년 4분기 0.6대 (역대최저) 경신
일본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1.2명

 
 
출산율이 감소는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다 라고 딱 잡아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것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인구는 매년 감소할 것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 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원래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 나라였을까요?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베이비붐 시대를 지내며 출산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후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정책으로 출산율을 억제하였고, 이후 경제불황등의 이유로 출산율이 급속히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의 변화

 
1. 1970-1980년대: 고출산 시대
1970년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4.5명에 달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가족계획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출산률은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1985년에는 2.1명으로 떨어졌습니다.
 
2. 1990년대: 저출산 시작
1990년대 들어서면서 출산률은 2명 이하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경제 불황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증가했습니다. 1998년 출산률은 1.47명으로 급감했습니다.

3. 2000년대 이후: 초저출산 시대
2000년대 이후 출산률은 더욱 감소하여 1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002년에는 1.17명, 2018년에는 0.98명을 기록하며 세계 최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2020년에는 0.84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23년에는 약간의 반등이 있었지만 여전히 0.78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출산 장려 정책

출산율이 저조한 국가들은 이미 그 위기감을 느끼고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자녀가 둘 이상인 부모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 검토중
일본	아동수당 고등학생까지 확대, 출산비용 의료보험 적용, 등록금 후불제 어린이 패스트랙제도(어린이 동반 가족이 국가 운영시설 이용시 먼저 입장)
중국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 아파트 제공, 3세미안 아이둔 다자녀 부부 세금감면 지원
싱가포르	1080년대부터 출산장려금, 세금환급, 육아보조금, 공공주택 입주우선권 등 다양한 정책 존재
프랑스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 라고 공표, 부모가 일과 육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 휴직급여 소득대체율 100%, 남편 법적 출산휴과 14일
스웨덴	1995년 세계최초 남성 유가휴직제 도입, 2016년 남성 의무 육아휴직기간 90일로 확대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추가수당 지금 육아휴직 여성 급여80&지급, 480일간 부부중 한쪽이 반드시 휴가 60사용 의무화

 
 
각각의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출산율을 회복에 성공하였는가는 잘 알 수없지만 국가적으로 출산율에 대처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중요한것은 출산율 급감으로 0.6까지 떨어지는 대한민국의 출산 장려 대책이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느순간부터 급격하게 떨어지는 출산율. 이미 그 하락세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더 늦기전에 납득할만 한 국가적 정책이 시급한 지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