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어린이집·유치원 통합), 교육부의 실행계획과 방향성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관리부처가 그동안 달랐다는것을 알고계신가요?  
그동안 이원화되있던 영유아의 교육·보육을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으나 이미 큰 차이가 벌어진 각 기관의 운영형태 및 특성등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교육·보육의 격차가 없이 동등한 과정을 수료하도록 하는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그럼에도 수년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오랜기간의 숙제인 유보통합에 대한 첫걸음을 드디어 내딛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조금은 구체적인 방향성과 주요 과제 또한 공식화 하였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유보통합이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 되어있던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을
하나의 기관(교육부)에서 전담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체제는 유치원(교육부관할)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 관할)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각 기관에 따라 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교육과 보육의 방향과 내용에 차이가 있어 언제나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오랜기간동안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뉘어 있던 영유아의 교육·보육을 6월 27일부로 교육부가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유보통합의 추진과제 및 일정을 제시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유보통합의 주요 과제

교사 한 명당 영유아 비율 낮춤
기본8시간 +추가 4시간 이용시간 보장
방학 및 휴일 돌봄 지원 확대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 2027년까지 단계적 추진

 
 
5대 주요 과제 및 계획안

과제	현재	목표
이용시간 및 일수	유치원(8시간)과 어린이집(12시간) 간 이용 시간 차이 있음 방학기간, 휴일 돌봄 공백상태	기본 8시간 + 추가 4시간 이용시간 보장 방학기간 운영 확대 및 휴일돌봄 지원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이원화된 영유아 비율 및 과밀한 상태 -어린이집 0세 1:3, 1세 1:5 3세 1:15 4-5세 1:20 -유치원 3세 최대 1:24, 4세 최대 1:26 5세 최대 1:28	0세 1:2 0~2세 2학급당 보조교사1명 보조교사 배치 3-5세 평균 비율 1:8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사립유치원 원비, 어린이집 필요경비 필요	5세 무상교육·보육 우선실현 27년까지 3~5세 단계적 추진
교사 통합 연수체계 마련	기간 관 교사 직무연수체계 상이함 -공립유치원 : 매년 60시간이상 -사립유치원 : 매년 약 30시간 -어린이집 : 매 3년마다 40시간	통합 연수체계 마련 -4대분야 연수프로그램 운영 -연수시간 확대 (연 60시간)
수요 맞춤 프로그램 강화	영아→유아, 유아→초등의로의 단계적 이행시의 지원 미흡 소규모 기관에서의 다양한 교육활동 한계 영유아 정서 심리지원 미흡 특수교육 및 서비스 질 차이 발생	2세, 6세를 이음연력으로 지정 소규모 기간 관 연계를 통한 지원 영유아 정서 심리 지원 강화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통합지원

 
 
 
 

영유아 학교(가칭) 시범사업 운영 및 확대

교육부는 유보통합에서 지향하는 5대 주요 과제에 부합하는 형태의 운영을 2024년에 시범적으로 구현할 계획입니다.
2024년에 100교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25년~27년까지 매년 1000여개의 기관을 추가적으로 학장할 예정입니다.
 
 
 

통합기관 명칭 변경,  '영유아학교', '유아학교'  검토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기관의 명칭은 '영유아학교' '유아학교' 등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니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유아 교사의 자격도 통합합니다. 통합 교원의 자격또한  '영유아정교사'로 단일화 할 것인지 영아와 유아를 나누어 '영아정교사'와 '유아정교사'로 이원화 할 지 논의중입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2025년 유보통합 법 제정 추진
국회 통과시 빠르면 2026년 시행

현재는 계획안을 발표한 상태이며 통합기관의 입학방식, 교사자격의 통합 등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논의중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공론화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말까지 유보통합 확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5년 통합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회 통과시  이르면 2026년부터 통합기관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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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안은 발표되었으나 아직 세부 계획이 미비한 점들이 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 간의 의견 조율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경우 그동안의 자격취득방법과 대우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통합교원 자격에 때한 구체적인 대응도 미비하여 상당기간 마찰이 예상됩니다.
 
그동안의 이원화된 교육과정을 일원화 시켜야 한다는 입장은 모두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이들의 입장과 관련 기관 및 교사들의 입장 모두 고려하여 최선의 합의점을 찾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봅니다.
 
 
 
 
 

교육부 제공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