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란? 탄핵의 절차와 우리나라의 탄핵사례

 

탄핵이란 무엇인가?

 

탄핵이란?
공직자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고 직위에서 해임하는 법적 절차

 

 

탄핵은 국가 공무원 또는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들을 직무에서 해임하거나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이루어지는 법적 절차입니다.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 또는 사법부의 고위 인사를 견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권력의 분립과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헌법재판소 전경

 

탄핵의 절차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의원 1/3 이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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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의결
대통령: 국회의원 2/3 이상 찬성
일반공직자 : 국회의원 1/3 이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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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심판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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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시 즉시 직위 해임

 

우리나라(대한민국)에서 탄핵 절차는 헌법에 의해 규정되며,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발의된 안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칩니다.

탄핵소추안 의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됩니다.
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소추안 의결시 공직자는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대통령의 경우 직무 정지 시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로 이송됩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직위에서 해임됩니다.

 

 

대한민국의 탄핵 사례

대한민국 역사에서 탄핵이 이루어진 사례는 몇 차례 있었으며, 그 중 두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노무현 대통령 (2004년) 

발단: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당시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결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위헌 행위가 아니다"라며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2. 박근혜 대통령(2016년)

발단: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결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며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탄핵제도의 의의

탄핵제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고위 공직자의 위헌적 행위와 권력 남용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권력 분립 원칙을 강화하고, 공직자들에게 헌법적 책임과 윤리적 의무를 부여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합니다.